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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칠 수 없어요! 소상공인 지원 정책 한눈에 보기

최근 소상공인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금과 혜택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보았습니다. D노하우에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 드립니다.😃




📌 3줄 요약
1. 소상공인 기준과 지원자격 확인
2.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자금지원
3. 경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가 업종에 따라 10인 미만이거나 5인 미만이며 매출액이 소기업 수준인 사업체를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1인 사업자, 매출액이 작은 기업도 해당이 돼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2. 소상공인 기준, 지원자격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어야 하지만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은 10인 미만까지도 가능합니다.
또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 기준도 확인이 필요한데요. 일부 업종의 매출액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업종

매출액

제조업 (식료품,음료 제조업)

120억 원 이하

제조업 (의복 제조업)

120억 원 이하

교육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건설업

80억 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80억 원 이하


독립성 기준 또한 충족해야 하는데요. 업종과 관계없이 자산총액이 5,000억 원이 넘는다면 기준에 부합하여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더 알아보기 : 자세한 업종규모 기준과 독립성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해요.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실시해야 해요. 따라서 소상공인은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책자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구분

지원조건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분기별 변동금리)

대출한도

업체당 최고 7천만 원

대출기간

5년


✅ 성장기반자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한 단계별 자금을 지원해요.

자금명

지원대상

소공인특화자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

①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 크리에이터

②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특별경영안정자금
경기침체지역이나 재해피해, 금융 사각지대 등 취약 계층의 소상공인을 위한 고정금리 자금 지원이에요.

자금명

지원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어 지자체에서 “재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청년고용연계자금

업력 3년 이내 청년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

②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지원자금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전 주의사항도 확인해보아요.
① 자금 별로 신청 기간, 조건, 금리,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식 누리집 확인이 필요해요.
② 신청서 작성 시 60분 이내에 작성을 완료해야 해요. 시간을 넘기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작성 해야 해요.
③ 승인 여부가 문자로 오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는 꼭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 더 알아보기 : 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런 지원 사업도 있어요!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소상공인 컨설팅

경영개선을 위해 컨설턴트와 함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소상공인 간 협업 및 공동사업 지원을 통해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사업명

지원내용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경영환경이 악화되다보니, 에너지 요금 인상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이나 경영위기의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 정리 후 재창업이나 임금근로자 전환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 일부 (50~80%)를 최대 5년 간 지원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명

지원내용

온라인판로 지원

광고와 콘텐츠 제작, 입점 등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역량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고 있어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점포에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하고, 오프라인 쇼핑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상점 구축


신사업 창원지원 : 다양한 신사업, 유망 아이디어, 아이템을 발굴하고 보급해 창업자 멘토링 및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노란우산 : 직장인이 아닌 소상공인도 폐업 후 퇴직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매월 납입하면 납부금액에 대해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퇴직금 등의 보호장치가 미비한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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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4년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를 조사 및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중소벤처 기업부 https://www.mss.go.kr/site/smba/02/20203040000002019081956.jsp

2) 소상공인정책자금 https://ols.semas.or.kr/ols/man/SMAN010M/page.do

3) 노란우산 https://www.8899.or.kr/yuma/index.do

4) 신사업창업사관학교 https://www.sbiz.or.kr/nbs/main.do 

5) 소상공인컨설팅 https://www.sbiz.or.kr/cot/main.do 

6) 판판대로 https://fanfandaero.kr/portal/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