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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스몰 브랜드가 많아진 최근, 사장님 혼자 운영하다 보니 챙길 것들이 많아 당연한 것도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장님으로서 꼭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4대 보험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 3줄 요약

1. 직원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가입방법이 달라요.

2. 개인사업자여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해야 해요

3. 1인 및 소규모 사업자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1. 4대 보험이란 무엇인가요?

4대 보험은 국가가 법으로 정해 국민들에게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통해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복지보험으로 불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2. 대표는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할까요?

개인사업자 대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대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지는 이유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없는 사업장은 ‘지역가입자’, 직원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따져 회사와 본인이 반씩 나눠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등을 포함해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직원을 한 명 이상 고용할 경우 직원과 함께 대표 본인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직원이 생길 때 본인도 사업장 가입자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죠. 

3.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어떤 점이 다른가요?

✅지역가입자로 가입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지만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가입 시 재산도 기준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업종 기준으로 4대 보험 보험료 계산방식 및 요율은 법/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인 사업자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1인 사업자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사업장에 고용보험료를 최대 5년간 50~80%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으니 아래 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직장가입자로 가입

직원이 있는 사업장은 직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해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준 소득에 요율을 적용해 금액을 책정합니다. 

*소상공인 업종 기준으로 4대 보험 보험료 계산방식 및 요율은 법/제도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 또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 주세요.

4. 1인 사업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나요?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폐업이나 부상으로 인한 위기가 생길 수 있으니 개인사업자여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좋아요!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사업자 고용보험

①가입조건

• 1인 자영업자이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

•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구직급여를 받은 적 없는 사람

• 부동산임대업 등 특수 업종이 아닌 사업자

②혜택

• 폐업 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

• 직업 능력 개발 훈련과정 수강

🔍실업급여는 아래 항목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 연속 적자 발생, 건강악화, 자연재해 등)

- 폐업 이전 24개월간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개인사업자 산재보험

① 가입조건

• 산재보험 해당 업종

• 근로자가 없거나 30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

② 혜택

•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에 휴업급여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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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혼자 일하는 자영업자 수는 426만 명에 이르지만, 여전히 산재보험 가입자는 0.57%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보험료 부담 탓에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지원도 진행하고 있어요. 1인 사장님을 위한 지원사업도 늘어나고 있으니 혼자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사장님들의 더 나은 업무환경을 항상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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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를 조사 및 정리한 내용이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국민건강보험 https://www.nhis.or.kr/nhis/policy/wbhada01800m01.do 

2) 국민연금 https://m.nps.or.kr/jsppage/mobile/in/HK_4A0003_00.jsp?hrnkMenuId=MW_IN_01&menuId=MW_IN_010_S02&depth=3 

3)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